환경부 2026년 수도권 종량제봉투 직매립 금지

간단히 이야기해서 수도권 지역은 2026년부터 종량제봉투를 뜯어서 재활용 가능한 것은 빼낸 뒤, 남은 것은 태워서 땅에 묻으라는 것. 수도권 외 지역은 2030년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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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자세히

1. 인천시에 있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는 2016년 까지 사용될 예정이었다.

2. 인천시는 매립지 포화 및 악취 등의 문제로 2025년에는 무조건 매립지 사용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3. 2021년인 현재도 서울과 경기도 주민들의 반대로 정부는 대체 매립지를 구하지 못했다.

4. 대체 매립지를 구한다 해도 매립되는 쓰레기의 양을 줄이지 않으면 매립지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5. 현재도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는 그대로 매립하고 있다.

6. 환경부는 매립되는 쓰레기 양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수도권의 경우 2026년부터 종량제봉투 안에 재활용 가능한 것을 선별하고, 남은 것을 소각하지 않고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확정했다.

7.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은 2026년 부터 시행.

8. 수도권 외 지역은 2030년 부터 시행.

9.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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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

1. 근본적으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생산 단계에서 부터 조치를 해야 한다.

  - 소비자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최대한 포장을 줄여라

  -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를 최대한 사용하라

  - 분리수거가 쉽도록 제작하라

 

2. 생활폐기물(쓰레기) 처리 시설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갖추라

  - 세계의 롤 모델이 될 만큼의 수준으로 갖추라

  - 중대 사항이니만큼 제대로 된 투자로 연구/개발 하라

  - 나라에서 직접 운영을 하던지, 어렵다면 민간에 의뢰하되 철저히 관리/감독 하라

 

3. 시설/매립지는 국가에서 중요하게 여긴 다는 것을 알게 하라.

  - 시설로 인한 오염 관련된 환경 정보를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라

  - 주변 지역 주민에게 지속적인 혜택을 주라

  - 시설 관련 사고/재해 발생시 충분한 보상 시스템을 갖추라

 

이정도는 시행되어야 지역에서 시설/매립지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

기피 대상이 아닌, 지역과 나아가 세계의 자랑이 될 수 있게 정부가 노력 좀 해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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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참고

 

[기사] 한국일보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70515140005783?did=NA 

2026 종량제봉투 속 쓰레기, 태워야 묻는다

[기사] 동아일보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705/107803338/1

수도권 생활 쓰레기, 2026년부터 봉투째 매립 못한다

[기사] 한겨레 :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02153.html

수도권 D-5년…종량제 봉투에 담은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